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 목차

새출발기금은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을 의결하면서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을 추가 배정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2025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지원대상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2025년 변경된 새출발기금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기존 60~80% 수준의 원금 감면율 최대 90%로 상향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두 배 연장
지원 대상도 기존 2024년 11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에서 2025년 6월까지로 확대
이미 약정을 맺은 신청자에게도 개선안을 소급 적용

새출발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채무 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4.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는 중소벤처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상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새출발기금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A.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Q2.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A.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Q3.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A.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Q4.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채무내역 조회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연체된 대출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 중복채무가 아니며, 추후 매입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